|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많아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직장인은 2012년 3만 2818명에서 2013년 3만 5912명, 2014년 3만 7168명, 2015년 3만 914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의 경우 6월 현재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 7761명으로, 연말에는 4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에 의하면 보수 이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확정 이후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내야한다.
이에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에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전문가들은 추가로 건보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경제 양극화로 인한 부동산과 금융소득 등 부자가 되는 개인이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월 167만원)에게도 보험료를 더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