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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위안부 재협상 논란…정부는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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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16.02.01 1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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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정부 "위안부 문제 본질 호도하는 것"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 등 후속작업 거북이 걸음…시민단체선 따로 모금 활동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해 말 한일 정부간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 국내에서의 망언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또 과거사를 덮으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28일 합의 이후 지난 한달 동안에도 합의 내용에 대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의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합의 정신에 역행하는 주장을 국제무대에서 제기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합의 직후부터 협상 당사자였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시작으로 일본 정치인과 아베 신조 총리에 이르기까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들이 잇따랐다. 이는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 인정과 사과’라는 합의내용에 어긋나는 망언들이었다.

외교부도 전날(1월31일) 일본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합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면서 합의 내용 중 ‘불가역적’ 이라는 부분은 상호간에 합의 정신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 정신과 취지에 벗어나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당연히 대응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합의 파기나 재협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강제연행 부인이 한일간 합의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해결하자는 것”이라면서 “(합의 이행이) 잘 되는 쪽으로 독려해 주시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직접적인 강제연행으로 규정하는 등 ‘물타기’ 시도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이 시도하는) 강제연행 논란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측이 유엔에 제출한 답변서를 자진 철회하거나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가 합의 내용을 무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우리 정부도 졸속협상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달 14일부터 한일간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일본 정부의 지원금을 대신할 대국민 성금을 모으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성금은 모금 보름만이 지난달 29일까지 1억1253만원이 모였다.

정대협 등 38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오는 3월까지 100억원(일본 정부가 약속한 지원재단 출자 금액) 이상을 모아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역사 교육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반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설립하기로 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대해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재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협의는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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