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집 팔 건가"…이준석, 與 다주택자 정조준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5월 9일까지 집을 파실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편드는 언론과 투기 세력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말폭탄의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이 관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은 집은 팔라고 하지만,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경실련 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라며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고,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에서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의 재산 보유가 불법이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정책의 설계 과정을 알며 향후 규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우위를 가진 내부자’”라며 “주식시장에서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파는 것은 강력한 매도 신호고, 부동산 시장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순간, ‘지금은 고점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거는 것과 같다”며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나”라며 “반대로 내부자들이 먼저 매물을 내놓는다면 시장은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다”며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교착 상태를 깨는 방법은 정부 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이 먼저 매물을 내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5월 9일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날”이라며 “동시에 이 날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월 10일 아침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매각에 동참했다면 시장은 정책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산 현황에 변동이 없다면 시장은 대통령의 경고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가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