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만난 중기업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소기업계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금지·제한 항목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 형태로 전환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보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출 지원 정책 허들을 낮추고,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세부 의견도 제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비즈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행사에서 김 총리와 만나 “첨단산업 분야에서 강소기업이 많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항목만 열거)’에서 ‘네거티브’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정권 후기로 갈수록 관심에서 멀어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6대 구조개혁 분야 중 규제개혁을 첫 번째로 강조한 만큼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모아 규제 합리화 과제 100건을 정부에 전달했다.

현장 대화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업종별 애로사항을 전하며 규제 해소를 직접 건의했다. ‘수출바우처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이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해외규격 인증을 받는 과정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종료 시점이 회계연도 기준인 연말에 맞춰져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평균 소요 비용을 선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이듬해에 이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중소 사업자 육성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사업총액 20억원 미만의 중소업체만 참여 가능하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대형화하면서 20억원 미만 사업이 크게 줄어 사업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해 업계에선 중소기업 대상 사업 참여 제한 기준을 6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관련 계약학과 설치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는 “기업 지방이전 혜택을 위해 본사를 지방에 이전하고 기업부설연구소는 수도권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학과 설치는 중소기업 본사 소재지 기준이라 기업부설연구소 근로자는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없다”며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 대학에서도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계에선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허용됐지만 스타트업 자금 모집과 투자 발굴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고려해 외부 출자 한도를 개별 펀드별 40% 이내가 아닌 ‘펀드 전체 합산액’ 기준으로 확대하고 해외투자의 경우 총자산의 20%에서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사용전지 인증 부담 완화 △골재용 폐석재 폐기물에서 제외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등의 규제 완화 조치가 현장에서 건의됐다. 정부는 현장에서 제안된 7개 과제를 비롯해 나머지 93건에 대한 답변을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한 후 회신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 경제를 바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생태계를 잘 움직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의 우선순위이자 핵심 사안이 규제인 만큼 중소기업과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