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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첫발 뗀 與 “권력구조 개편이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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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5.03.04 15:32:44

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 첫 회의 개최
의원·학자 등과 ‘권력분산’ 개혁 논의
“조기대선 시 후보들 약속·이행 담보해야”
‘미온적’ 민주당에 “李, 개인적 이익” 비판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행 대통령제를 손질하기 위해 자체 개헌안 마련에 나선 국민의힘이 4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 특위) 출범과 함께 개헌 논의 첫 발을 뗐다. 이날 특위에서는 개헌 우선 과제로 권력구조 개편을 정하고, 국회의 독주와 폭주를 견제할 방법도 함께 논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부의장실에서 특위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당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유지한다면 5년 단임일지 4년 중임일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며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며 국회의 과도한 폭주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중점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안이 정리가 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그걸 갖고 의원총회에 부쳐 당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현재 (특위 위원들 사이)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것은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이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된 이유는 임기 초엔 대통령이 싫어했고, 임기 말엔 유력 후보들이 개헌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실패가 더 이상 되풀이 돼선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론이나 선배 정치인 모두 나서서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면 이 대표도 자기 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개헌 촉구를 위해 이 대표를 직접 만나 설득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 안이 정리되면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국회에 개헌 청원을 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5만 명 이상 청원하면 국회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선 주자가 개헌을 약속해야 하나’라는 질문엔 “(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자신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경우 임기 단축 개헌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결심만 하면 되니 임기 단축 개헌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내 임기를 얼마 하겠다고 (굳이) 개헌안에 넣을 필요 없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면 된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개헌 특위는 이날 오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개헌특위 간사 겸 대변인은 조은희 의원이 맡았다. 위원에는 성일종·신성범·조은희·최형두·유상범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과 전직교수 2명, 현직교수 2명, 헌법 전문 정치학자 2명 등 외부 전문가 6명이 자리했다. 2차 회의는 오늘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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