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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법안소위가 아무런 의미 없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5시간 동안 진행했으나 기존 쟁점이던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정부·여당 안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이 이뤄져야만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박승남씨는 “선구제가 돼야 빚더미에 앉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며 “현행법으론 수많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거리에 내몰리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빌라왕 전세사기의 피해자인 이철빈 공동위원장 또한 “임대사업자들이 투기꾼이 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며 “국토부 차원의 피해 전수조사와 그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호소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사회적 재난 인정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하라”, “피해자 선별하는 정부 특별법 반대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집 앞까지 행진한 후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