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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노조 가입후 사업장 점거해도 속수무책…勞로 더 기운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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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12.09 2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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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 점거 금지·비종사자 출입제한 삭제
여당 노동계 요구 수용해 정부안 수정
개정안 통과시 ILO 비준안 연내 처리 전망

지난달 11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김소연 기자]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노조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정부는 ILO 비준을 위한 노조법이 가뜩이나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것이란 재계 우려에 균형추를 맞추기 위한 단서 조항 등을 포함해 법안을 상정했으나 국회는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정부안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법안소위는 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노동계가 ‘최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대신 해고자나 실업자와 같은 비종사조합원은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쟁의행위 역시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는 금지하도록 하는 등 정부안보다 완화한 표현을 포함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법 2년 대신 정부안 3년을 수용하되 ‘최대 3년’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노조 목소리가 큰 사업장에선 3년으로 단협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노동계가 요구해온 조항들은 대부분 유지됐다.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는 정부 안에 따라 현행 노조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무효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노조법 개정을 목표로 했다. 이번에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를 위해 필수적이다. 해고자 실업자 및 소방공무원 등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노조 가입 자격은 정부가 아닌 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이다. ILO는 190개 협약 중 8개 협약은 핵심협약으로 정했다. 한국은 8개 핵심협약 중에서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비준하려는 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3개다. 이 협약은 각각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고 노조 가입으로 불이익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ILO 핵심협약 미비준 4개 조항 중 3개 조항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경영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밀려 논의조차 못 한 채 폐기했다. 이후 21대 국회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련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9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연내 국회를 통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아울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임금 보전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서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되, 오남용 방치를 위해 1개월 초과 시 마찬가지로 11시간 연속휴식과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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