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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바꾸자”…다시 힘 실리는 국회 선진화법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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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9.01.03 18: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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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신속처리안건 처리기간, 60일로 줄여야”
김관영도 선진화법 개정 가세…“다당제 현실 안 맞아”
또다시 지목된 법사위…2소위 권한축소 목소리 클 듯
현 상황 유리한 한국당 반대할 듯…“2월 처리 어려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해 목표를 말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새해부터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처리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이 오히려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법안 체계·자구 수정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넘어서 이른바 ‘법안 발목잡기’ 주범으로 지목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신속처리안건 처리기간, 60일로 줄여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변화는 제도적 문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유치원3법에서도 보셨겠지만 의원 한 명이, 한 정당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넘어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의 치명적 문제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과거 양당제에 기초해서 만든 법으로 지금 다당제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다당제 현실을 반영,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으로 낮춰 국회 합의와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처리 관행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18대 국회 막판에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다수당 날치기 통과를 막는 것이 주요골자다. 선진화법 전에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특정법안을 직권상정한 뒤 과반을 넘는 다수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을 처리를 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여야의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해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18대 국회에는 직권상정이 97차례나 됐다.

19대 국회부터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합의만 있을 때로 제한, 한 정당만 반대해도 사실상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폭력사태는 사라졌지만 국회 고유권한인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셈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이 모두 찬성하고도 결국 연내 처리가 불발됐던 유치원3법이 대표적인 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관련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국회법에 따르면 전체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 5분의3 이상이 찬성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라도 최장 330일을 기다려야 한다.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돼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현 330일에서 60일 이내로 처리하자는 최재성 의원의 법안도 논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현재 신속처리안건은 표현과 달리 저속처리 안건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하며 개정에 힘을 실었다. 최 의원의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인 이른바 ‘민생법안 신속처리 국민명령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의 상임위 심사 기간은 현행 180일에서 45일, 법사위는 90일에서 15일, 본회의 회부는 60일에서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로 대폭 단축된다.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김도읍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또다시 지목된 법사위…“한명 반대로 법안폐기, 방치 못해”

홍영표·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날 나란히 언급한 국회 효율화 방안 중 하나는 법사위 개선이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 처리 법안이 단 한 명의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폐기처분되는 상황은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앞서 여야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한 만큼 법사위 운영에 대한 개선 등 상임위의 효율적 운영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해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법사위가 제대로 기능하고 국회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라도 본회의에 올라가기 위해선 법사위로 넘어가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자는 취지나, 다수의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정쟁 또는 당리당략에 의해 붙잡히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유치원법에 불만을 품은 한국당 법사위원들에게 이유 없이 발목이 잡혔으나, 여야 4당이 한국당 요구를 수용하면서 간신히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법사위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타 상임위 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 2소위 권한 축소 논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소위는 만장일치가 관례라 한 사람만 반대해도 법안 처리가 지연되다가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2소위원장은 관례상 야당 간사가 맡고 있어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 ‘가로막기’가 심각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사위 개선을 포함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에서 이득이 큰 한국당이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4당이 모두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고 해도 현재로써는 한국당이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2월 국회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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