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 차등지급’ 방식으로 개편해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월 최대 38만원을 지급한다. 지역·필수의료에는 1조 26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거점병원 육성에도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총지출은 148조 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11조 2748억원(8.2%)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8조 2737억원으로 8.3%, 보건 분야는 20조 4960억원으로 7.8% 각각 늘었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 미래대응기금 이관 사업을 포함하면 복지부 관련 지출 규모는 152조 4000억원으로 10.9% 증가한다.
건보 국고지원 역대 최대…지역·필수의료에 1조 2600억원
내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 11조 8000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 등 총 13조 8000억원 규모다.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회계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2.3%인 11조 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0조 8000억원(11.9%)보다 약 1조원 늘고 지원율도 0.4%포인트 높아진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회계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10년간 실제 지원율 최고치인 12.2%를 넘어선다.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도 늘린다.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하는 건강증진기금 가운데 2조원을 건강보험에 투입한다. 올해보다 약 765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1조 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지역 사정에 맞게 재정을 활용하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게 기본 방향이다.
이 가운데 3600억원은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에 투입한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 사업유형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배정된 재원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한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으로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린다.
국립대병원 관련 예산은 올해 1154억원에서 내년 2551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첨단 시설·장비와 필수인력을 확충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역량도 강화한다.
분만·응급 분야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을 제외한 모자의료센터 전문의에게 월 1000만원, 전공의에게 월 50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2곳에서 4곳으로 늘리고 의료배상보험료 지원 대상도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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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 차등지급’ 방식으로 개편한다.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목표수급률은 유지해 제도 개편에 따른 기존 수급자의 탈락이 없도록 했다.
소득 하위 30% 348만명에게는 월 최대 38만원을 지급해 현행보다 3만원 올린다. 하위 30~45% 174만명에게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월 35만 9000원을 지급한다. 반면 하위 45~70%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자연 증가분을 억제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는 동시에 절감된 재원을 저소득 노인층 지원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률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은 올해 월 56만원에서 내년 최대 68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인 11만명도 새로 기초연금을 받는다.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8000개 늘어난 역대 최대 118만개로 확대한다.
아동·출산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대지역에는 월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1년간 나눠 지급하며 우대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는 500만원을 추가한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조 5849억원에서 24조 7292억원으로 20.1%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을 6.7% 올리면서 4인 가구 월 최대 생계급여는 207만 8000원에서 221만 700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3급 단일 장애까지 넓힌다. 활동지원 대상은 9000명 늘리고 서비스 단가는 4% 인상한다.
복지사각지대에는 ‘선지원’ 방식도 도입한다. 위기징후가 포착되면 읍·면·동에서 생계지원금 3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첫 방문 때 생활물품도 제공한다. 먹거리 등을 우선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15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