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업비 부풀려 '꿀꺽'…53억 사기 일당, 재판행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방부 산하기관과 직할부대가 발주한 소프트웨어(SW) 구매 사업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국가재정을 빼돌린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주범으로 지목된 SW 제조사와 총판, 유통업체 관계자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사진= 이데일리 DB)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15일 국방부 등 국가기관 발주 사업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 소프트웨어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국방부 산하기관과 직할부대가 발주한 데이터베이스 체계 고도화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SW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SW 제조업체 내부 할인율을 높이거나 발주처에 제출하는 견적서 금액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차액을 만들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국가재정 손실 규모는 약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방부 산하기관에 약 13억원, SW 제조업체에 약 4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기소된 인물은 A사(SW 제조업체) 국방 부문 영업대표였던 김모(51)씨, A사 총판인 B사 국방 부문 영업담당 이모(49)씨, 유령 IT업체를 운영하며 자금 세탁에 관여한 박모(38)씨 등 3명이다. 이들은 특경법상 배임·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기소된 최모(54)는 A사 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판매하던 C사 영업본부장으로, SW 대금 차액을 다른 업체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가장·은닉한 IT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방부 등 국가기관 발주 SW 사업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다. 데이터베이스 체계 고도화 사업 특성상 성능과 호환성 문제로 특정 제조사의 SW 사용이 불가피한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범행 구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주처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SW를 직접 구매하는 사업에서는 피고인들이 A사 내부 할인율 승인 절차를 속여 할인율을 과도하게 높였다. 이로 인해 A사에 지급돼야 할 SW 대금이 줄어들었고, 그 차액이 중간에서 빼돌려졌다.

또 다른 방식은 발주처가 시스템통합(SI) 업체에 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형태였다. 이 경우 피고인들은 이미 낮아진 실제 구매가와 달리 발주처에 제출하는 SW 견적서를 허위로 부풀려 제출했다. 이를 통해 발주처의 사업 예산이 과다 책정되도록 유도하고, 그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빼돌린 자금을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위장해 여러 IT업체로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이 이뤄졌다고 설명다. 일부 업체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였고 실제 기술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

김모씨는 별도로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거래 관계에 있던 IT업체 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1억 230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4년 3~12월 국방부 직할부대 업무 담당자에게 아내 명의 허위 급여와 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4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자체 첩보를 통해 인지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한 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행 구조를 상당 부분 확인했고, 올해 5~7월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발주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70여 대의 전자기기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하고, 400개가 넘는 계좌에 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조직적인 가공 거래와 연쇄 송금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초 압수수색 전날까지도 범행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약 15억원 규모의 추가 범죄수익 세탁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명령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