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기 진작·민생 회복 시급…추경 30.5조 편성”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정부가 1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총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주 해당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세수 부족 등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 15조 2000억원 △민생 안정 5조원 △세수 보강 10조 3000억원 등 세 갈래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000억원의 국비가 배정됐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원이 투자되며, 세입경정에는 부족한 세수 보전을 위한 10조 3000억원이 반영됐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면서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른 혜택의 온당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추경의 기본 기조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추경안 외에도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외교부가 준비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주요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포함해, 정부 부처와 위원회별로 현안 보고도 진행됐다.

이날 결의된 안건으로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이 있다.

강 대변인은 이공계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현황을 물었고, 이어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을 찾아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법무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보충 설명하는 입체적인 회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을 초대했던 경주 APEC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정책과 홍보 예산 책정 및 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한 8개 배석 부처의 현안을 보고받았다”며 “이 중 2개 부처 보고는 이날 완료됐고, 나머지 6개는 다음 국무회의로 순연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