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맞춰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자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사 채용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더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교육의 질 하락을 걱정하는 것. 교원단체 등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학생들에게 과목선택권을 보장해주려면 교사 감축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 감소에 교원수급 기준 마련…교사 감축 예상
정부의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의 교육분야 과제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 방안은 교원 수급 기준, 중장기 교원 수립계획을 통해 교원 양성규모를 조정하는 게 골자다. 교대·사범대 등 교원 양성체제를 개편하는 내용도 정책과제로 포함됐다. .
교원 수급 기준의 경우 이르면 올해 안으로 시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교원 양성규모는 5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2018~2021년)을 거쳐 2022학년도부터 교대·교원대·일반대 정원, 2023학년도부터 전문대 정원 조정을 통해 이뤄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추는 방안이 담긴 중장기교원수급계획(2019~2030)을 발표했다. 지난해 초등 기준 16.4명인 교사 1인당 학 생수를 오는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인 15.2명까지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오는 2030년 학령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70만명이나 줄어든 426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면서 정부는 교원 수급기준과 신규채용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교육계가 교사 수를 더욱 줄이는 방향의 교원 수급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교원 감축,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 방향과 배치”
교육계는 새 교원 수급기준에 따라 교사채용이 줄면 미래교육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정부가 말하는 OECD 수준의 교육 여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급감을 지양해야 한다”며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교사 수를 함께 줄이면 교육 여건은 나아질 수 없다”고 했다.
교원단체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 수 감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수만 개의 과밀학급과 턱없이 부족한 유아·특수교사 등을 보면 교육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학생교육의 다양화와 진로·생활 지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교원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둔 상황이라 교사 감축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의 적성·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들의 진로·적성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하며 이럴 경우 이를 담당할 교사가 필요하다. 교육부를 비롯해 교원단체 등이 학생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교사 수를 줄이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등 선택수업을 다양화하고 학생 상담·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사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 개설과 대규모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미래교육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 새 수급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원 수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교육의 질 제고와 미래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