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정부 재정 쏟아부어 임금보존.. 4조원 추경 추진(상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네번째)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청년 일자리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청년일자리 대책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청년실업 문제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후 50여일 만에 나온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계획에 이어 이번 대책에도 보조금·세제지원 등 정부 재정을 투입해 청년들의 임금을 보존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하지만 단기 지원 중심의 대책이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일자리 보고 대회를 열고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 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도 다음달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인 추경 규모는 잉여금 2조6000억에 여유자금 1조원을 더해 4조원 내외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연 150만원까지 5년간 소득세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로 대출해주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중소기업 청년에게는 교통비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향후 4년 정도가 중요한 시기”라며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2008년 7.1%였던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9.8%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향후 3∼4년간 39만명에 달하는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지난해 빈 일자리가 20만1000개로 조사됐으나 보상체계 왜곡 등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임금 보존을 위해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은 커녕 나랏빚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을 썼고, 올해는 일자리 예산으로 19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도 청년 일자리 대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내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부진 심화는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기업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술혁신, 자동화 등으로 청년층이 원하는 사무직·생산직 일자리는 10년 전보다 46만명 감소했다.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도 2010~2013년 4만6000명 증가에서 2014~2017년 2만명 감소로 돌아섰다.

여기에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달려 있으므로, 향후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