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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상설화, 대법원 규칙으로 못박는다…100인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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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7.09.11 1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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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사법연수원서 3차 회의 열어, 92명 참석
매년 4·12월 개최키로, 대표선출 등 규칙 제정
대법원장 후보 메시지, 블랙리스트 언급 없어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에서 대표판사들이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상설화 이후에도 법관 100인 체제와 명칭 등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또 대표법관 선정 방법 등 운용방안은 대법원 규칙으로 명시화할 방침이다.

법관회의는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92명의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월 법관회의를 상설화 해달라는 판사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법관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법관회의 구성인원을 현재규모(100명)로 할 지 각급법원을 기준(30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법관 30명 당 1명인 100여명 정도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상설화 이후 법관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두 차례씩 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데 많은 판사들이 동의했다고 송 부장판사는 전했다. 또 대표 선출 방식은 법관회의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될 ‘법관회의 상설화 대법원 규칙’에 명기하기로 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판사 직급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다. 이 때문에 명칭을 법관회의가 아니라 판사회의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헌법에는 (판사라는 표현은 없고) 법관이라는 표현만 존재한다”며 “대법관 아닌 다른 법관들이 법관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현 법관회의와 연속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도 명칭을 유지하자는데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사법행정 기록물의 생산·관리를 투명하게 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사법행정 담당자는 법률과 규칙에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보존하고, 법원 각급 기관은 충실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회의록을 보존하는 게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회의록이 존재하는 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관련 회의록이 작성돼 공개돼야 하지만 존재하는지도 불확실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회의는 오는 25일 퇴임하는 양 대법원장 및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따로 의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관회의를 촉발한 법관 블랙리스트 사태 및 사법행정권 남용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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