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성평등가족부 개편 등 논의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이번 업무보고는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와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공약 과제를 검토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과 연계한 정책 거버넌스 강화 △여성을 중심으로 청소년·가족·권익 분야 공약의 실효적 이행계획 마련 △위기청소년과 한부모 등 지원 확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정기획위는 성평등 거버넌스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세부적인 조직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고할 것을 여가부에 주문했다. 또

노동, 복지 등 각종 정책과 공약 이행계획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평등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는 ‘양성평등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위기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지원 정책 추진 시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 등 보다 더 취약한 대상에 대한 선제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불이행 문제도 아동 인권 측면을 고려한 적극적 검토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사회’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이주여성 체류권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이를 보존하고 기념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찬진 사회1분과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과 가족 관련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적 관심을 받는 여성가족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