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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재정 지출에 따라 집행률은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안 차관은 “35조1000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9월말까지 주요 사업비 19조1000억원 중 81.0%인 15조5000억원을 집행해 목표 75%를 초과 달성했다”고 전했다.
3차 추경 예산 중 4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은 디지털 뉴딜 2조2000억원, 그린뉴딜 1조1000억원, 안전망 강화 1조원 등 총 4조3000억원(89.8%)을 집행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9월 편성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은 관리대상 7조원 중 89.6%(6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안 차관은 “추석 전 총 744만명의 국민들에게 3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5조4000억원을 집행했다”며 “추석 이후 이달 21일까지 21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2조3000억원, 639만의 아동 등에 돌봄·학습지원금 1조2000억원. 47만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0억원 등 약 1200만명의 지원대상 중 906만명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512조3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은 6월말까지 관리대상 예산(305조5000억원)의 66.5%(203조3000억원)을 집행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2.0%)를 초과달성했다. 9월말까지 집행률은 81.0%다.
안 차관은 정부의 정책 대응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4분기에는 코로나19 확산세 안정과 수출 회복 등의 신호가 경제의 반등으로 이어지도록 재정의 역할이 더 중요한 만큼 연말 이·불용 최소화를 노력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안 차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집행이 지연된 사업들은 등교수업 재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을 활용해 집행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률 제고, 지역 사업의 신속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집행 이후 재정사업별 추진상황의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다. 안 차관은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사업들이 집행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를 내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