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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학교 등록금 반환 촉구’ 긴급 좌담회에서 “100이란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100이란 등록금을 냈는데 실제로 50정도 서비스를 받았으면 50은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설비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학교도 경비가 절감된 측면이 있다”면서 “그건 당연히 학교가 재정 마련해서 돌려드리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부의 태도도 지적했다. 안 대표는 “교육부가 평소에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학교에 모든 간섭을 하고 생색을 낸다”며 “정작 꼭 필요할 때 혹시나 욕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빠진다. 이건 정부가 해선 안되는 일이다. 정말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학교 상대로 소송을 하고, 또 학교가 학생들을 징계한다고 나서는 와중에도 지금 교육부가 뒤로 숨어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직무유기다”고 성토했다.
안 대표는 “재정 관련, 지금 현재 정부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라”며 “정부에서 ‘등록금 반환에 관련된 것은 대학에서 감당하고, 나머지 다른 방법으로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3차 추경에서 대학지원 사업예산을 삭감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건 완전히 주장과 모순되는 점”이라며 “이런 부분이 시정돼야 대학에서도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나. 국회에서도 여러 정당에서 각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것도 사안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부가 당사자들, 대학과 학생들을 모아 치열하게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