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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낸 평결을 받아들여 한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3명을 손도끼로 무차별로 살해하려 했다”며 “‘묻지마 범죄’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한씨가 ‘뇌파가 시켰다’, ‘성령의 말이 들린다’ 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씨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사회에서 (한씨를)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2개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 어린이집 교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린이집에는 원아 50여 명이 있었고 한씨로부터 부상을 당한 어린이집 교사가 문을 걸어 잠가 큰 인명피해를 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