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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땅은 국가가 보유하고 국민은 사용권만 갖는다는 그 토지공개념 소신에 아직도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상당히 오독이 있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또 “지대개혁을 해서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개혁하자는 건 저의 신념”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여전히 부정적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공공투자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인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추 지사가 지난해 구의동 아파트 매각으로 1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해 추 지사가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해제를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모든 정책이 여건에 따라 단기에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며 “문제는 방향성이 옳으냐 아니냐이고, 불로소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니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정책 외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다만 토지 거래 규제 지역 해제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경기도 입장에서도 신도시 개발처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외에 투기 목적의 규제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내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