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공급책은 ‘민간 주도’…한강벨트에 19.8만호 짓는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 빠른 민간 주도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 2.0’으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한다. 특히 수요자들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 등 한강벨트에 19만 8000호를 집중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신통기획 2.0’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급 없이는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이같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면 준공되는 물량은 2035년까지 37만 7000호다. 신통기획 후보지, 후보지 신청예정지역, 모아주택 등을 더한다면 서울 지역 내 부동산 공급은 40만호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강벨트 지역에 19만 8000호, 전체 63.8%를 집중해 실질적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

이 같은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 시장은 ‘신통기획 2.0’을 꺼내들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시는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5년 6개월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신통기획 2.0은 ‘인허가 구간’에 대한 규제 혁신과 행정적 지원으로 추가 1년을 더 단축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환경평가영향 초안 검토회의 생략(2개월) △세입자 무주택 여부 중복 전산조회 폐지(1개월) △인가 협의기간 단축(2개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2개월) 등을 통해 총 1년을 단축한다.

오 시장은 “9·7 대책은 이미 실패한 공공 중심 (공급 정책을) 반복하고 있으며 서울 핵심지에 대한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며 “서울시는 민간 사업을 적극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기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정 구역 외 추가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민간 주도의 공급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미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기대 심리가 작용해 추가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