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자금 계획 충분…분납, 위법 아니라 생각"

[이데일리 임유경 한광범 김가은 기자] 정부로부터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스테이지엑스의 서상원 대표가 2일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해 제출했고, 자본 계획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해 제4이통의 사업성과 자금 계획에 대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 대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책자를 들어보이며 “여기 표시한 곳마다 ‘인가 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해 제출했다”며 “주파수 대금(1차분) 납부 이후 자금 계획은 자금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투자계획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사진=뉴스1)

또 과기정통부가 서류 제출 시점에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것을 들어 제4이통 선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자본금 요건이 법령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며 “(자본금으로 제시한) 2050억이 5월7일에 있어야 한다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은 명백하게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규정”이라는 의견을 펼쳤다.

28기가헤르츠(㎓) 기반 제4이통의 사업성에 대해선 “기술 투자를 통해 리얼 5G라는 경쟁력을 갖추고 매일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부터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하며 사업성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존 이통3사가 보유한 망을 저가에 임대해 쓰는 것이 스테이지엑스의 경쟁력이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서 대표는 “3년간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계획했고,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만이 아닌 야놀자, 더존비즈온, 신한투자증권 같은 컨소시엄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내 알뜰폰 사업자(MVNO) 중에는 설비 투자하는 사업자가 아무도 없다”며 “우리는 설비 투자 기업으로 5년 이상 100명 이상 인원이 연구개발 투자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한 이유를 묻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과 주주 구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달라졌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절차에 의하면 등록 시에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을 관련서류 서류제출일인 5월7일이 아닌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스테이지엑스의 주장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개월 후 완납을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것 아니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강 차관은 “그렇지 않다”며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분납해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은 정부가 자료 보정을 요구했을 때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은 초기에 납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주파수 경매 후 스테이지엑스로부터 제출받은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금 납입, 주주 구성 등이 최초 계획과 달라졌다는 이유를 들어 스테이지엑스에 제4 이통 후보 자격 취소 예정임을 통보했다. 현재 취소 처분에 대한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