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확인 안됐다" 조국 지키기 나선 文.."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을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강조한 발언이다. 조 신임 장관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에게 믿음을 보여준 이유가 드러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 조 장관이 문 대통령과 함께 매진해온 검찰 개혁 임무 완수에 대한 주문이다.

추후 야권의 강한 반발과 검찰 내부의 저항 등 여전히 논란 소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끝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국회의 임무 방기를 지적하면서 전선을 여의도까지 확장했다.

文대통령, 曺장관 신뢰 재확인..강력한 檢개혁 주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진행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임명장 수여식을 생중계한 점도 이례적이지만 내용도 파격이었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조 신임 장관을 변호하는 데 대부분 할애됐다.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이라고 조 장관의 능력을 높이 샀다.

문 대통령의 조 장관에 대한 신임은 오래전부터다. 2004년께 첫 만남을 가졌던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이 2010년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가까워졌다. 2011년 12월7일에는 한 토크콘서트장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비검찰 출신에 결단력 있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을 하는 게 어떻겠나”고 문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신뢰를 얻었다.

그 배경은 지난 2011년 출간한 문 대통령의 저서 ‘운명’에서 짐작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2010년에 출간한 ‘진보집권플랜’을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향해 가야 하는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잘 정리해 줬다”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썼다. ‘진보집권플랜’은 한 장(章)을 따로 빼 검찰 권력을 바꿀 방안을 다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며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스스로 개혁에 나서지 않은’ 검찰을 정조준해 권력기관 개혁의 정점을 찍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집권 3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인정하는 권력기관 개혁 성과’의 화살을 검찰로 돌려, 검찰 개혁 완성을 통해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국정 동력도 얻겠다는 선택으로도 보인다.

檢에 “엄정한 수사 의지” 평가..청문보고서 채택 안한 국회 비판

조 장관이 법무부의 수장으로 올라서면서 조 장관 배우자 등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수사에서 유의미한 불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조 장관의 직무 수행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도 책임을 물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받고 나머지 6명은 보고서가 미채택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라고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야권의 공세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