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업 경영개입 우려…재고하라”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30일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하자 “연금사회주의와 같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며 결정 재고를 정부에 요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선캠프 출신 정치인을 임명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 개입했다”며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이 돈으로 큰소리칠 사람들 말고 연금가입자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대선공약에 활용하거나 기업 혼내주기 용도로 사용한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고갈시기가 앞당겨 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국민연금 투자의 해외 비율을 높이면서 독립성과 수익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