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규제하면 천벌"vs"헌법과도 같은 것"…은마재건축 두고 '설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층수 제한 35층을 유지하면 하늘이 노할 겁니다. 천벌이 내릴 거예요”(이석주 서울시의원)

“서울플랜2030(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내 맘대로 만든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든 헌법과도 같은 것”(박원순 서울시장)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사이에 14일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내 주거지역 최고 층수 35층 제한을 풀라는 이석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2030 서울플랜은 최상위 법정도시계획”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플랜2030은 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포·개포 등 강남권 일대 아파트는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은마아파트는 초고층 주장을 굽히지 않아 재건축 산업이 진척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획일적인 층수 규제가 문제다. 이 때문에 경관 황폐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높이 제한을 좀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2030 서울플랜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30 서울플랜을 만드는 데 참여한 시민 100명은 전문가가 아니고 3주만에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1000만 서울시민의 선진주거문화를 계승할 수 있냐. 2030 서울플랜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 시장이 이를 풀지 않으면) 사법부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사법부 가면 정말 어려워진다”고 만류하며 “35층 규제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고민에서 나온 것.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