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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은 이 대통령이 조세정의 실현을 이유로 지시해 만든 조직으로, 국세청은 올해 500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체납관리단을 1만명 규모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국세청이 예산 문제로 인력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실현하는 셈이다.
농지특별조사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예산 부족을 이유로 엄두를 내지 못했다. 중동전쟁 여파와 무관하지만 이번 추경에 포함돼 인력을 구성할 수 있는 예산 숨통이 트이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특히 체납관리단과 농지특별조사의 임금도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모집된 인원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이지만, 생활임금은 서울시 기준 시간당 1만 2321원이다. 월급(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시 각각 215만 6880원, 253만 3289원으로 생활임금이 37만여원 더 많이 받는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도 전쟁추경으로 지원한다. 영화관 관람권 6000원 할인(361억원), 공연 회당 1만원 할인(51억원), 숙방 1박당 최대 3만원 할인(112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독립영화와 첨단제작영화에도 추경 재원이 투입되는 데 규모가 385억원이다.
정부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전쟁추경’이란 표현 대신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을 ‘중동위기 극복 추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