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1070억 삭감된 인천교육청…사업 추진 혼선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정부의 교부금 삭감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가 1070억원 삭감 여파로 예산집행 계획에 혼선을 빚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6월30일 시의회의 1차 추경안 의결로 올해 본예산 5조 2975억원에 2168억원을 추가해 전체 5조 5143억원의 예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그러나 4일 뒤인 7월4일 교육청이 본예산과 1차 추경안 수입에 반영했던 교육부의 인천 보통교부금 1070억원이 삭감된 정부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교육청은 올해 교부금 107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교육청은 6월24일 교육부 회의 때 정부의 2차 추경으로 교부금 1070억원이 삭감되는 것을 알았지만 시의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교육청 추경안 조정 없이 의회 심의를 받았다. 시의원들은 교부금이 삭감될 것을 모른 채 교육청 추경안을 의결했다가 뒤늦게 1070억원의 예산이 부족해지는 것을 알고 분노했다.

이용창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사과와 감액 예산 보완, 사업 조정 등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추경에서 1070억원이 삭감돼 교실 냉·난방, 학교 운영, 교육복지사업 전반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사태가 예견됐음에도 교육청은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법으로 규정된 예산 편성·보고·심의과정을 무시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교육감은 공개 사과하고 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청은 시의원들과 협의해 예산 집행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1차 추경을 통해 216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으나 교부금 삭감 때문에 1070억원이 빠져 결국 1098억원만 늘렸다”며 “예산이 부족해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교육청 사업에서 시급한 것부터 예산을 집행하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교부금 삭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의회에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에 여러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따른 결손으로 2023년 인천지역 교부금 5541억원을 못줬고 지난해에는 208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 연말 교육청이 이같은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번 추경 때 교부금을 삭감해 미리 대응하게 했다.

교육청은 “경기침체로 교부금이 줄어 어쩔 수 없지만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며 “시의회 추경 심의 때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서 교부금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