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여성, 女스포츠 참여 금지…美 상원서 막혔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상원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이 여성 운동경기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2022년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마스가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수영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미국 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논란은 확산됐다.(사진=AFP)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여자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찬성 51표 대 반대 45표로 60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미 상원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이른바 ‘슈퍼 과반(60석 우위)’을 넘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은 좌절됐다. 미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의 여성 운동경기 참여를 막기 위해 1972년 제정된 ‘타이틀 9’를 개정해 “출생 시 생물학적 성과 유전학을 기준으로 성별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이틀 9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법을 운동경기에 적용할 때는 선수의 성별을 개인이 출생할 때부터 지닌 생식기관과 유전자만을 바탕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미국에서 성전환 여성의 여성 경기 참여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문화 전쟁’이 벌어지는 전선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캠페인 기간에 생물학적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성전환 여성이 같은 경기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공론화했다.

미 상원에서 공화당은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국적으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메달을 가져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공정성과 평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소수자 인권을 중시해온 민주당은 법안이 여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강요받거나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미 상원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문화 전쟁을 부추기려는 정치적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샤츠 하와이주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가짜 논란을 만들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타미 볼드윈 위스콘신주 상원의원 역시 “이 문제는 스포츠 연맹이 신중하게 정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괄적인 연방법 개정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은 막혔지만,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부각할 방침으로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화당은 주(州) 정부에서 유사한 법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미네소타주 하원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적용될 공화당 지지 법안을 놓고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고, 주 의사당 앞에선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은 미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된 뒤 성명을 통해 “모든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즐길 권리가 있다”며 “이 같은 법안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