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실상 정부에서 모든 돈을 내주는 KBS처럼 다른 나라들 역시 공영방송은 정부 소관 하에 있나요? 주요 선진국들은 공영방송이 있는지, 운영과 재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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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먼저, 정부가 KBS의 모든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KBS는 정부 소속의 국영방송이 아닙니다. 2019년 기준으로 KBS의 전체 예산 중 약 46%에 해당하는 6,705억원은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 수입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광고 수입(17.5%)과 기타 수입(36.5%·법인세 환급액, 국고보조금, 전파료 수입, 시청자 사업 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TV 수신료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는 방안이 결정되어 KBS의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은 KBS와 EBS, 그리고 지배구조는 공영이지만 재원구조는 상업방송과 유사한 MBC와 같은 방송을 의미합니다. MBC는 최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 여겨집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궁금해집니다. KBS와 EBS, MBC를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공영방송’은 멀까요? 선진국 공영방송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까요?
정부와 기업서 독립성 추구가 목표인 ‘공영방송’
공영방송은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형태를 의미합니다.
공정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KBS와 EBS처럼 ‘공사’ 형태이거나, MBC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대주주입니다. 미국의 공영방송 PBS는 공영방송공사(CPB)가 대주주이고, 영국의 BBC(영국방송공사)도 ‘공사’ 형태입니다. 일본의NHK는 ‘일본방송협회’가 운영하죠.
전세계 공영방송들은 재원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신료, 광고 수입, 세금 등이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는 상업광고를 하지 않고 수신료에 의존합니다. 이탈리아 RAI, 독일 ARD와 ZDF, 프랑스 텔레비지옹, 오스트리아 ORF, 폴란드 TVP 등은 수신료와 광고방송을 모두 활용하며, 한편으로는 광고 수입으로만 운영되는 방송도 있습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일부 유럽 국가는 수신료 대신 개인세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추세입니다.
2013년 수신료를 폐지하고 18세 이상 국민에게 연 50~163유로(연 7만원~연 23만원 정도)를 소득기반 개인세금으로 받는 핀란드나 아이슬란드(2009년 수신료 폐지, 소득기반 개인세금 연127.5유로), 노르웨이(2020년수신료 폐지, 소득기반 개인세금 연 308.6유로), 스웨덴(2019년, 소득기반 개인세금 연 123.57유로)등이 그렇습니다.
세대 간 차이와 이념 대립으로 흔들
공영방송의 위기는 세대 간 차이나 이념 대립 등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같은 구독형 미디어 서비스에 익숙한 세대와 이산가족찾기 운동의 낭만을 간직한 나이 든 세대의 차이도 있고, 공정성을 둘러싼 이념 대립이 크기 때문으로 봅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공정성’에 대한 시각 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여야 할 것 없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사들과 사장이 바뀌는 등 취약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재원 구조도 수신료나 세금이 아니라, 기업 광고나 유료방송사들(IPTV·케이블TV·위성방송사)에게 받는 방송프로그램 재송신료(CPS)에 의존하고 있죠. 사교육비 해소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EBS조차 전체 예산의 70%가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디지털복지와 관련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디지털 미디어시대에는 가짜뉴스가 범람할 수밖에 없어 믿을 수 있는 공공미디어의 필요성이 커진다”면서 “디지털 복지국가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이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접근돼야 하는 만큼, 공정성 강화와 함께 공적 재원 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