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원전 감사에 "월권" 맹공…野 "오만 떨지 말라"(종합)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인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월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오만 떨지 말라”고 직격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진상을 파악한 다음에 대처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에 대해 “월권적 발상”이라며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 견해로 인해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감사원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결이 다른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감사하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정책은 바뀔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감사권을 남용하지 말고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라”며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지속된다면 그 어떤 감사결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부가 절차 시행 전에 법률 자문도 구했고 모두 문제없다는 판단이었다. 관련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모두 거쳤다. 어느 모로 보나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감사에 착수한 점은 매우 의아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감사·수사를 막기 위해 감사원장을 비판한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인가?’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 “오만 떨지 말라.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불법으로 조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의 공문서를 400건 이상 파기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아야 하냐”며 “‘왜 빨리 (월성 1호기를) 폐기하지 않았느냐‘는 대통령의 호통이 면죄부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대통령 심복들의 오만한 발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은밀하게 저질러온 많은 불법과 탈법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라며 “이런 발상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