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주한 12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 구축 사업 입찰이 6일부터 시작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최저가 입찰’ 재현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례는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행정안전부의 차세대시스템구축 1단계 공모에 참가한 삼성SDS(018260)가 발주 가능금액의 하한선인 80% 대의 가격으로 입찰을 따냈던 것이다. 그동안 업계에서 수익 등을 고려한 최저선으로 여겨왔던 예가의 하한선이 90% 정도였기에 업계에서는 ‘덤핑 수주’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삼성SDS는 당시 가격점수에서 만점(10점)을 받으며 해당 사업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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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공공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높지 않은데 가격 경쟁으로 가서는 서로 ‘제 살 깎아 먹기’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예가의)90% 선은 업계의 오랜 노력 끝에 얻어진 마지노선이었는데 대기업이 나서서 이를 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350여개 중소 IT 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IT 서비스산업협회에서 발간한 ‘2018년도 IT서비스기업 편람’에 따르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을 더 많이 수행하는 매출액 800억원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측은 정부가 중견·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공공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사업 단가가 낮게 책정된데다 수주 경쟁이 치열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책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손해를 볼 것이 뻔한 데도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를 물으니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답이 돌아왔다. 중소 IT서비스 업체 B사 대표는 “일단 매출에 도움이 되고 공공사업을 수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을 맡을 수도 있으니 계속 참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력을 놀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SDS와 같은 대기업이 대규모 공공사업을 최저가에 낙찰받으면서 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중견·중소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SW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경쟁력 강화 등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삼성SDS측은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기존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 뿐”이라며 “낮은 가격이라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가 공공SW사업 단가 자체를 올려 잡거나 입찰가의 최저선을 높이는 등 업계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디브레인 사업 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수천억원대의 IT 관련 대규모 공공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저가수주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