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가세로 힘 받은 법관탄핵…바른미래당 설득 ‘관건’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법관탄핵은 여야 협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민주평화당이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법관탄핵 움직임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가까스로 국회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수야당을 자극하는 법관탄핵을 급하게 추진키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또 표 대결까지 갈 경우 바른미래당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2일 평화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법관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의견이었다”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직접 평화당에서 만들어보자는 제안까지 했다.

평화당의 가세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150석 이상) 득표에 거의 근접해졌다. 민주당(129석)·민주평화당(14석)·정의당(5석)·민중당(1석)을 더하면 149석으로, 무소속(7석) 중 1명만이라도 찬성한다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150표를 확보하게 된다. 법관탄핵은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 탄핵과 달리, 절반만 넘으면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법관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줄곧 법관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온 두 보수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자극, 다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정기국회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 밀려 있는 법안 처리 및 예산안 심사 만해도 일정이 빠듯해 당력을 모으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가 막 정상화된 상황에서 법관탄핵을 밀어붙여 야당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며 “이르면 12월 임시회 또는 내년에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범여권의 찬성을 모두 확보한 민주당이 표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범여권만 찬성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찬성 2표가 부족해 부결된 사례가 되풀이 될 수 있다. 바른미래당이 당론으로 탄핵찬성을 결정하긴 어렵겠지만, 의원 자율판단에 맡길 정도의 분위기는 조성돼야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고진동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 대결을 할 경우 패한 쪽의 정치적 타격이 극심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섣불리 모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의혹이 나올 경우 역공카드로 법관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섣불리 법관탄핵을 카드를 썼다는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박 평론가는 “법관탄핵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사안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문제”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를 덮기 위해 법관탄핵 카드를 쓸 경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국운영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