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정책실패 책임을 미래세대로 넘겨”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8일 정부가 내놓은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정책실패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혹평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또다시 국민 세금을 동원해 땜질하겠다는 것으로 정책실패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추경-슈퍼일자리 예산-추경을 반복하며 국민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또다시 세금을 퍼붓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 돈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낸 세금이며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악순환을 키우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를 풀고 산업 경쟁력을 키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적인 경제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엔 “재심의하고 최저임금제도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