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 상승속도 가팔라…국민 금융부담 유의할 것"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에서 제일 당면한 리스크 요인으로 금리를 보고 있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사전브리핑을 통해 “금리 상승속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시장 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금융 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굉장히 유의해서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이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채무조정이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1~8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가파른 배경으로는 ‘빚투’를 꼽았다. 또 지난해 당국이 유례없이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한 측면에 따른 기저효과로도 봐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 3% 증가율 관리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명목성장률을 감안하면 과도한 대출 증가는 아니”라면서도 “12월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리 목표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수수료 검사와 관련해선 소비자가 충분한 내용 고지를 받았는지,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의 ETF 신탁거래에서 단기매매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거래 94.6%가 6개월 이내 매도하는 단기거래임에도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가 91.7%에 달했다.

그는 “금융회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 권유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결과적으로 이익이 빨리 실현되다 보니 (보유기간이) 짧아진 건지도 향후 점검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국가수사체계 개편 방향에 맞춰 실무선에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특사경-검찰로 이어지던 체계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후 어떻게 분담할지, 특사경 수사 처리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지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종합체계로 전환하고 불법광고 감시를 고도화하고,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