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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정무위 여당 간사)을 맡고 있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관련해 질문을 받자 “이제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오늘) 여야가 공히 금융위를 압박했으니까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여야가 얘기를 했으니까 금융위가 반응을 해야 한다”며 “50%+1주 컨소시엄,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도 논의해 의원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시점에 대해선 “연내에는 당연히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연내에는 당연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해야된다”며 “시급하기 때문에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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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상훈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은 도대체 언제 발의되는 건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정부안을 갖고 논의하면서 완성품을 만들자고 하는데, (금융위는) 차일피일 미루고 가상자산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 겁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어떻게 할지 이슈를 갖고 논의하다가 느닷없이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사후 지분제한이 정부안에 포함됐다”며 “여당안에서도 이견도 있는데 빨리 (정부안을) 발의해야 심의할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늘 규제 일변도였다. 이제 정부가 디지털가상자산의 군불을 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안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참고해주시고 우리가 여야가 문제제기 하는 부분을 진중하게 판단해서 빨리 발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예”라며 “알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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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종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중동전쟁 여파로 증시가 불안하자 회의를 연기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금융위와 당정협의회가 열렸으나 증시 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논의만 이뤄졌다. 이후 정무위 의원들의 지방선거·지역구 일정, 해외 출장 등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연기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한 금융위원회와의 당정협의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31일과 내달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은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당정협의, 법안 상정 일정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올해 1분기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금융위가 지난 1월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재경부·금융위 등은 하반기(7~12월) 주요 추진과제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에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1분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불발되면서 이같은 일정 모두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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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을 발의할 경우 부처별 협의,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가 많아 입법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부안 발의 없이 의원안을 기반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31일 현재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모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기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