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단발성 사고 아냐"… 송경희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한 번의 실수가 아닌, 그동안 해야 했던 일들이 미비한 상태로 있다가 하나의 사고가 된 것”이라며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개보위 기자실을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개보위)

송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 개보위 기자실을 방문해 “언제든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다른 기업들도 반면교사로 삼아 본인들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정보보호 체계들을 점검하고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보위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10월 중 출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징금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유출의 정도, 피해의 정도, 얼마나 미리 최대한 노력을 했는지 등의 요소들을 좀 더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방 체계 전환 강조…“조사 인력 확충 필요”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예방 체계’로의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경을 넘어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어렵다”며 “예방 체계를 구축해 최대한 막아내는 게 국민들도 안심하고 비용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 자체의 제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 체계를 갖추는 데 초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클라우드에 대규모로 저장돼 유출되면 사고 규모가 매우 커진다”며 “그만큼 조사 역량과 인원도 늘었어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전체 기관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노력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인공지능(AI)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개인정보 보호에 접목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송 위원장은 “AI의 핵심은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AI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 신뢰 기반을 쌓는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제도를 같이 고민하면서 쌓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