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쪼개기, 요금 폭등 신호탄”…한수원 노조·원자력학회 반발(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원자력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나눠 맡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원전을 한 부처가 아닌 두 부처가 쪼개서 맡으면 엇박자로 국가 경쟁력은 훼손되고 전기요금 폭등, 제2 IMF 외환위기까지 올 것이라며 반발했다. 원자력 학계에서도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가 흡수해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강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해 “원자력을 환경을 규제하는 환경부로 이관하면 전기요금 급등으로 공장 문은 다 닫게 될 것”이라며 “탈원전 세력의 정치놀음은 제2의 IMF (외환위기)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강 노조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한수원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들의 문제”라며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노조는 △산업부 에너지 기능의 환경부 이관을 즉각 철회 △산업·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전략 차원의 에너지 정책 추진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충분한 논의 과정 보장을 요구했다.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최훈길 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에너지 관련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원전 정책이 두 부처로 쪼개진다. 원전·신재생 산업 정책을 비롯한 산업부의 에너지 산업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산업부에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를 맡는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기획관만 남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이 바뀌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 장관은 김성환 현 환경부 장관이 맡을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창호 노조위원장은 “전기요금을 올리고자 혈안이 돼 있는 김성환 장관에게 에너지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김 장관이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하면 전기요금 폭등으로 대한민국 공장은 문을 닫고 제2의 IMF 사태가 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노조)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묶어서 관리하는 나라는 없다. 독일도 영국도 에너지 부문과 환경 부문을 묶었다가 다시 원상복귀했다”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해 현실화되면 국민들이 3~4년간 고통을 받다가 (개편안이 백지화 돼) 다시 원상복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위원장은 “이 개편안이 처리되면 원자력 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 갈래로 쪼개져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며 “원자력 부문이 네 갈래로 찢어지는데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절름발이 원자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고 공약했는데 최근 3~4주 전부터 기후에너지부에 환경 부문이 붙었다”며 “이것은 대통령 공약을 흠집 내는 역린이자 당권이 대통령 행정 권력에 반발하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반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김성환 장관은 스스로 탈원전을 앞장선 사람으로서 ‘원자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해야 한다”며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수원 노조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오는 17일에는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한수원노조 원전본부위원장들의 집회, 19일에는 한수원노조 중앙위원(전체 본부·지부 위원장) 집회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원자력 학계에서도 원전 기능을 쪼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원자력학회(학회장 이기복)는 9일 <원전 생태계 붕괴시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재고하라> 제목의 입장문에서 “원전 건설·운영을 환경 규제 중심의 부처에 맡기는 것은 안정적 공급보다 규제를 앞세워 필연적으로 원자력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에게는 만성적인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자력학회는 “원자력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D)와 산업통상자원부(건설·운영·수출)로 이원화된 기존 구조에서조차 정책적 비효율은 고질적인 문제였다”며 “이번 개편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R&D, 건설·운영, 수출 업무를 세 부처로 삼분화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정부는 원자력 정책을 분절시켜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원전을 탈탄소 시대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확립하고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총력 지원할 독립적인 전담 행정부처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