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장기화하나…국토부 "코레일이 답안 가져와라"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4조2교대 근무체계 개편과 관련해 인력충원 문제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관심은 사측인 코레일이 어떤 답안을 제시하느냐로 기울고 있다.

코레일 노·사, 정부 등 3자의 입장이 모두 다른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인력충원 문제를 해결할 모범 답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제안한 1865명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부채 증가, 내부 조직인사 혁신 방안 등 구체적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검토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코레일이 매년 3000억원에 달할 수 있는 적자를 막을 방안은 없는 상황으로,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 노사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이 코레일 발주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3조2교대인 근무체계를 4조2교대로 개편시 필요한 인력은 4188명, 다만 인력운영 최적화(직렬·지역 전환배치 등)시 1865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노조측은 500명 정도 많은 4654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삼일 연구결과대로 1865명만 늘리면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노·사와 달리 삼일회계법인 용역 결과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조2교대 근무를 하는 인력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현재 39.3시간인데, 4조2교대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37시간으로 2시간 단축됐다”며 “여기에 노조 요구대로 4600명을 투입하면 31시간, 코레일 주장대로 1865명을 투입해도 35시간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코레일에 1865명 인력 충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 국민의 세금과 열차요금 등으로 따져봤을 때 인건비를 충당 가능한지 여부, 내부조직인사 혁신방안 등 추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다”며 “단순히 삼일회계법인의 용역결과만으로는 노사의 인력 충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4조2교대 시범운영은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노동강도, 업무 적정성 여부 등을 체크하려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것이지, 지금 인력으로는 37시간씩 근무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로서는 국토부가 요구한 답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인력 충원에 따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전날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코레일은 지난해 영업 적자 900억원인데, 1800명만 추가해도 매년 3000억원 적자가 난다”며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이 있는지, 코레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 건지 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파업 이틀째인 이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4.8%에 그쳤다. KTX는 69.5%로 3대 중 1대가 멈춰 섰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28.6%대로 물류운송에 큰 차질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