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 신속히 집행돼야” 국회 대승적 결단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회의 시작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국회에서 총리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다. 국민들께서 총리 시정연설을 주목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보회의 시간을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런 상황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는 통상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만 이날의 경우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 때문에 한 시간 늦은 3시로 옮겼다.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안 및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본회의가 무산됐다.

특히 추경에 대한 여야 입장은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풀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무산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이번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대책은 물론 군산과 통영 등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추경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밖에 재정부담도 크지 않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해서 편성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십 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이른바 ‘미니추경’으로 편성됐다”며 “그러나 용도로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통영 등 특정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집행의 타이밍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때에 집행이 되면 두 가지 용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국회 의견도 같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의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 고용난과 특정기업의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의 목적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의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 이후 추경을 편성해선 추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기대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라면서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