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정부, 외국인 빚만 탕감…역차별 셰셰정책 도 넘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외국인 빚은 탕감하고 우리 국민 대출은 봉쇄한다”며 “자국민 역차별 셰셰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추경까지 편성하면서까지 배드뱅크 제도를 추진하려 한다”며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며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유흥 빚까지 갚아주는 게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대출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며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외국인은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도 피한다”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제 기준이라는 모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작 캐나다와 호주 등은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고 역차별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 정권을 두고 ‘셰셰 정부’·‘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만 소외되고 외국인에만 셰셰하는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