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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대통령이 거처하는 곳이고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들이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게 일반인의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의 청와대는 국가의 여러 정책을 만들고 때로는 집행까지 관여하는 권력기구로 인식된 지 오래다. 실제로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관계를 고려해 국방장관에게 “국방의 국 자도 언론에 나오면 안 된다”는 언질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직후 국가안보실은 마린온과 동일 기종인 수리온의 운행 재개를 육군에 종용한 바 있다. 공군의 군 기강 해이 사고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다고 질책했다.
국방장관은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군을 지휘·감독한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권한밖에 없다.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것도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가 평상시 배포되는 보도자료 문구 하나까지도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조직은 참모(Staff)와 계선(Line)으로 구성된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참모의 권한이 지나칠 만치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가 각 부처 계선에 있는 인사들에게 명령하고 복종케 한다는 것이다. ‘월권’이다. 국군통수권을 보좌하는 참모가 국방수장 위에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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