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손혜원·서영교’ 총공세에 與 ‘개별지원·물타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유태환 박경훈] 야권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고, 재판청탁 의심을 받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안을 제출하는 등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손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자진탈당에도 논란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다른 대응전략으로 야권에 맞서고 있다.

21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옆에서 서 계신 모양으로 탈당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 의원이 참 힘이 세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렇게 당당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당당하게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국정조사를 제2야당(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추진하겠다”며 “전 국민 분노에 대한 야당 생각이 일치하니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회 상임위를 열라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제대로 규명되겠느냐”며 “국정조사라도 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 국가기강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남 목포가 지역구이자 연일 손 의원과 말 폭탄을 주고받는 박지원 의원이 소속된 민주평화당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손혜원 진상규명 TF’ 간사인 김현아 의원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 문화체육관광위를 개의할 것”이라며 “손 의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개의가 가능해 야3당 요구만으로 열 수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희 국회 윤리위원회 간사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 최근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한국당은 이날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윤리위 간사인 김승희 의원이 직접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검찰수사에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회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영교 의원 스스로가 국회 윤리위 위원이어서, 이대로 두면 제척(除斥)사유를 지닌 본인이 본인을 ‘셀프심사’ 할 수밖에 없는 촌극이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제명’을 포함한 징계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손혜원·서영교 사건에 대해 다르게 대처하고 있다. 지도부가 두 사건에 대한 직접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손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별 개별 지원, 서 의원에 대해서는 한국당 사법농단 사건을 강조하는 이른바 ‘물타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 “(손 의원은)결론적으로 말하면 돈에 미친 게 아니고 문화에 미친 것”이라며 투기의혹을 대신 부인했다. 또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젠트리피케이션(노후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두둔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실제로 (손 의원의)잘못이 아니라고 믿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은 박주민 최고위원(사진 = 연합뉴스)

반면 당내에서도 잘못이라는 인식이 높은 서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농단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또 다른 재판청탁 의혹에 받는 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 방식으로 대처하는 모양새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지목 “재판독립 훼손한 반 헌법적 범죄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법원이)양 전 대법원장에 영장심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 이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길 바란다.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현직 의원이 연루된 재판거래 의혹이 신속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한국당 현직 의원에 대해 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당과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에 적시된 한국당 의원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한국당은 이런 여당 분위기에 강력 반발하면서 이날 예정된 주례 원내대표 회동을 취소하고 2월 임시국회 거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여당이 전혀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데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앞으로 2월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거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