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좌초되나..국민 53.5% "일자리 정책 실효성 無"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 10명 중 5명꼴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 일자리정책이 신규채용 증가 등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53.5%로 ‘그렇다’(40.4%)는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 일자리정책이 고용안정, 차별해소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52.0%)이 ‘그렇다’(42.2%)는 응답률보다 높았다.

세대·직업군별로 긍·부정 평가가 확연히 나뉘었다. 일자리 수 관련 정책 실효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언급한 세대는 50대 남성(62.7%)이었다. 반면 30대 여성 59.4%가 ‘실효성 있다’고 밝혀, 전 세대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수 관련 정책 실효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의견(63.4%)을, 학생들이 가장 긍정적인 의견(51.6%)을 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임기 내에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내년에 뽑은 공무원(국가+지방직)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증원(3만명)에 자연증가분(3만명)까지 포함하면 채용 인원이 6만명에 달한다. 구체적인 채용 규모·일정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12월에 국회에서 결정된다.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부위원장 이용섭)는 18일 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일자리 로드맵을 확정한다. 이 로드맵에는 공공·민간 일자리 확충방안을 비롯해 향후 5년간 고용·노동정책이 담긴다.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일자리 로드맵 등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이 발표된 뒤에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확한 여론의 평가, 원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유·무선 전화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정부 일자리정책이 신규채용 증가 등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53.5%로 나타났다.[출처=경제개혁연구소]

‘정부 일자리 정책이 고용안정, 차별해소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52%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출처=경제개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