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을 연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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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2월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시가총액와 자본잠식, 주가 등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였다.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시행 시점을 내년 7월로 연기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도 새로운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세그먼트 제도는 코스닥 상장기업들을 기업 성장성과 안정성, 부실위험성 등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말한다.
벤처업계는 부실기업의 퇴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시점의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성과 성장성을 중시하는 코스닥 시장의 특성상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세그먼트 제도의 도입 역시 시가총액 상위기업으로 자금 쏠림과 비편입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민병덕·김한규·박희승·박민규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임종득·우재준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또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벤처기업협회이 공동 주관하며 법조계와 법학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상장폐지 기준과 적용 절차의 타당성, 제도 변경의 예측 가능성, 기업의 소명 및 권리구제 기회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은 코스닥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법적·제도적 정당성 확보 및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은 “상장폐지와 시장 구분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공정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