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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제안한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방안을 두고 대화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각 방안에 대한 의제별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본회의를 거쳐 6개월 내 합의문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의제 외에도 산업안전 관련 의제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 사회적 대화가 주목받는 것은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대화 일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엔 참여하고 있으나, 노사가 머리를 맞대 대화 의제를 직접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는 거부해왔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에서 정리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합의한 이후 내홍을 겪으며 이듬해 노사정 대화 기구 탈퇴를 선언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에선 장기적 관점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안 해결 중심인 경사노위 내 대화와 가장 큰 차별점이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을 내놓은 독일 모델에 가깝다”고 했다. 인더스트리 4.0은 첨단산업 발전(기존 제조업에 ICT 기술 접목)을, 노동 4.0은 이에 따른 각종 노동 정책을 담은 독일 노사 간 논의 결과물이다. 당면한 문제 해결책이 아닌 새로운 전략 마련을 위한 질문들로 구성된 녹서를 발간하고 논의를 이어간 점이 특징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설정한 두 의제(신산업 경쟁력 강화, 특고 안전망)는 각각 산업 4.0과 노동 4.0에 비견된다.
국회에선 국회 사회적 대화 지속성을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경사노위법에 따라 가동되는 설치·운영되는 경사노위와 달리 국회 사회적 대화는 비(非)법정 기구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정 기구화하고, 기구 내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국회 소관 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