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 뿐 아니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범여권 소속 의원까지 힘을 보탰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보수 야권에선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해 반대 표를 던졌다.
김진애 의원이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했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통합당 쪽 의석에서는 큰소리의 항의가, 민주당 쪽에서는 “옳소!” “잘한다!”라는 격려가 터져나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서울 은평구 빌라에서 살고 있다고 운을 뗀 용혜인 의원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세금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이 누구냐”며 “강남 3구 주민만 걱정하지 말고 4평짜리 최저기준 방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 달라”고 꼬집었다.
통합당에선 관료 출신인 추경호·박수영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 부동산 증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추 의원은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보유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감행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 측면에서 거래세를 현재보다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도 “종부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늘고 양도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데 정부의 정책 목표는 무엇이냐”며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 마련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인 것이냐”고 따졌다.
공수처 후속법을 두고도 여야는 설전을 주고 받았다. 검사 출신인 김회재 민주당·유상범 통합당 의원이 각각 찬반 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저도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반 공수처주의자, 반 검경수사권조정 주의자였다”면서도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여권에서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고 있다”며 “살아 있는 권력 도전하는 자들은 공수처를 이용해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