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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4일 국가정보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12월 북미정상회담, 정보위원 간 혼선도
김 의원은 “만약 11월에 안 되면 반드시 12월에는 다시 실무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보면 김정은의 방중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서훈 국정원장의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 역시 “북미실무회담이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 개최 예상이 된다고 했다”며 “10월 5일 스톡홀름 실무접촉을 통해 장시간 상호입장을 확인한 만큼 다시 한 번 만나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시기가 됐다. 김정은이 북미협상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북중수교 70주년인 10월 6일을 계기로 김정은의 연내 방중 문제가 협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미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경우 예상되는 3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중국과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1·2차 북미정상회담 전 방중 전례로 봤을 때 김정은의 연내 방중 가능성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12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정보위원들 간에 혼선도 발생했다. 당초 김 의원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12월 북미정상회담을 정해놓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후 “12월 북미정상회담을 잡아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국정원장이 선을 그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혜훈 의원은 “연말까지 (북한이) 미국에 시한을 줬는데 그게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라며 “그 원하는 목표가 북미정상회담이지 않겠느냐는 추측”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명확한 근거는 제시 안 한 듯
다만 국정원은 이런 전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번에 10월 중 스톡홀름서 실무회담을 했는데 별 성과는 나지 않았다”면서도 “지난번 (국정원이) 10월에 반드시 실무회담을 한다고 그런 추측을 했던 게 맞았다. 저는 그냥 (전망에 대해) 잘 알아들었다”고 했다.
이은재 의원도 ‘북미실무회담에 대한 다른 근거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특별한 것은 없었다”면서도 “국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그래서 실무회담이 늦어도 12월 초에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건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북한이 10월 2일 시험 발사한 SLBM 북극성 3형과 관련, 신규 제작한 수중발사 장비에 장착해 대지에서 쏜 것으로 북극성에 비해 비행 성능과 탄두 탑재 능력이 향상됐다고 보고를 했다”며 “북한은 신포조선소에서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SLBM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건조 중에 있으며, 전폭 7m·전장 약 80m로 추정되고 현재 건조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관련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