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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이 이뤄지면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의 수장 공백도 해소된다. 이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김 후보자에 대해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이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수사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과장급 보직 공석을 해소하고 검사·수사관 출신 인력 간 업무를 조정하는 등 수사를 지휘하고 실행할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
김 후보자도 전날 청문회에서 조직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의 준비 상황을 묻자 “인력은 약 66% 정도 충원됐고, 물적 인프라도 60~70% 정도 구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와 배당, 이첩은 가능하지만 사건 처리 기능은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면서도 “종이 기록을 이용할 수 있어 당장 사건을 처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접수·통보된 사건을 실제 수사로 연결하는 일도 시급하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0일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459건이다. 이와 별도로 8일 기준 중수청이 경찰에 이첩을 요구하거나 이첩받은 사건은 없었다.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은 7일 기준 82건으로 집계됐다. 킥스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추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그전까지 수사 차질을 줄일 대책도 필요하다.
김 후보자는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송치 이후에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를 살펴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는 “자기가 맡은 사건을 송치했다면 그것으로 그쳐선 안 되고 기소가 되는지, 유죄가 나는지까지 수사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기 미제사건 현황도 통계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공소청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에서 보완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협력은 필요하지만 검찰 출신 인력을 매개로 두 기관이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면서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이 같은 우려에 “중수청이 다시 검찰청과 한 몸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 관행과 거리를 두면서 공소청과의 협력 범위를 구체화하는 일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중수청의 정상화는 수사에 얼마나 빨리 착수하느냐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느냐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간부급 공석을 채우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동시에 표적수사나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켜질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