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 월 2회 정례화"..6일 관세협상 정부보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매달 두차례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경제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첫 신호탄은 6일 예정된 한미 관세협상 관련 정부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기재위원장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은 여야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위는 당장 이튿날 정부로부터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정부는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깜깜이 협상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국회 첫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어 “관세 15%가 협상을 잘했냐고 보면 무관세에서 15%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라면서 “대기업들도 문제지만 협력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검역 단계가 느슨해진다고 하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달러+α를 얘기했는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추가 투자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침에 대해 “시장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미 13만 명 이상이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정부의 세제개편 발표 이후 주가가 폭락한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임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밀어붙인다면 시행령 개정 사안이지만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수는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