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미군공여지, 대통령 의지 더해져 개발 기대감↑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에 산재한 옛 미군부대부지(미군공여지) 활용 계획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지역 미군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과 맞물려 경기도 역시 하루 뒤 기 수립한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변경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미군공여지는 총 51개소 211㎢이며 이중 34개소 173㎢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됐다. 이는 전국에 산재한 미군공여지 중 87%를 차지한다. 반환된 미군공여지 37개소 중 현재 활용중인 곳은 22개소 72㎢로 반환된 곳 중 101㎢는 여전히 빈땅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경기도 내 미군공여지 현황.(그래픽=경기도)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됐거나 공여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 복리를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 지난 2008년부터 2026년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군공여지가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예산과 제도적 혜택을 통해 발전계획을 수립,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수립한 개발계획은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 개발계획 실행을 위해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토지매입비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를 포함한 사업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신규 사업 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백억원대에 그치는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조단위까지 필요한 토지매입비를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토지매입비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은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미군공여지를 처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자체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다.

2일 오후 경기도부부청 평화누리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렸다.(사진=정재훈기자)

지자체들은 현행 특별법에서 60% 이상으로 정한 토지매입비의 정부 보조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용산미군기지를 정부가 주도해 개발한 것처럼 지역에 산재한 미군공여지의 개발에도 적극적인 정부의 참여나, 토지매입비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발맞춰 경기도도 이날 오후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고 미군공여지 개발계획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지역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비롯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