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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 소상공인 신속 지원 요청 거세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 총회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선지원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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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서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 상황이 엄중해지자 신속히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직접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온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선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완전·전원·사전’ 방식의 보상을 공약했다. 그는 “피해가 발생한 다음 나중에 채워주는 방식은 죽은 후에 음식을 공급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며 사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50조원·100조원 지원을 언급하고 “내부적으로 100조원을 어떻게 지원할 지 짜 놓은 것은 있다”며 정부와 야당 대상으로 100조원 보상 지원과 추경안 편성을 초구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야당도 비슷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존 방역예산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3개월간 추경 같은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지금 정부가 추경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국민 여론 변수”
정부는 정치권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아직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도 전부터 추경을 편성해 대규모 재정을 새로 투입할 여력이 없다는 게 이유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금년 예산 지출에 가용한 시기는 며칠 없고, 내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가장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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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조2000억원을 편성했고 이달부터는 3조2000억원 규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수 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추가 지원 명분도 부족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경과 관련해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과 내년 기정 예산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손실보상을 지원한 후 환수를 받는 과정도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상공인법 시행령에는 손실보상금 환수 조항이 들어간 상태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착오 등 사유로 잘못 지급 받은 경우 등 사유가 제한적이다. 영업시간·인원 제한 등 손실보상 사유가 확대된 상황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후정산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선 정국 속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이 재정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년 본예산 기준으로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50.0%를 차지할 전망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레임덕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후보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통과를 강행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할 테고 국민 반발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